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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GmbH 실질소유자 등록, 한국 모회사 뒤의 지배구조를 설명하는 자료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10. 오후 1:19

상업등기 서류와 투명성등록 통지는 별도 업무입니다

독일 자금세탁방지법인 GwG 제20조는 사법상 법인과 등기된 인적회사 등에 실질소유자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투명성등록부에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GmbH의 상업등기나 주주명부를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별도 의무까지 완료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설립 대행업체가 서류를 취합한 경우에도 누가 등록 통지를 맡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을 마친 단계, 상업등기 완료 단계와 투명성등록 통지 단계를 따로 표시하면 업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사는 최종 제출 내용과 접수 확인 자료까지 받아 실제 등록된 대상과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부의 이용자 계정이나 대리인에게 입력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내용의 정확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지 대리인은 한국 지배구조 변동을 자동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연락 담당자를 정하고 본사의 주주·의결권 관련 자료가 바뀔 때 통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두어야 합니다.

25퍼센트 초과 기준과 그 밖의 지배력을 함께 봅니다

GwG 제3조는 회사의 실질소유자를 검토할 때 자연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지분의 25%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의결권의 25%를 초과하여 지배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지배하는지를 살피도록 합니다. 법적 표현은 초과이므로 지분율만 볼 때 정확히 25%인 경우와 그보다 큰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분율이 그 이하이면 다른 검토가 전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권 약정이나 그 밖의 지배 수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표시된 자본 비율만 보지 말고 주식 종류별 권리와 의사결정 구조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한국에서 사용하는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라는 내부 명칭이 독일법상 실질소유자 판단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현지 검토자에게는 결론만 전달하기보다 명부, 의결권 자료와 관련 계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자연인을 포함하거나 제외한 이유를 남기면 투자 라운드 이후에도 같은 기준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접 보유는 곱셈표 하나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한국 모회사 위에 지주회사나 투자회사가 여러 단계 있는 구조에서는 각 단계의 지배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독일법의 간접 지배 판단은 해당 중간 법인에 대한 지배력과 연결되므로, 모든 단계의 지분율을 단순히 곱한 최종 경제적 비율만으로 결론 내리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독일 법인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조직도를 만들고, 각 연결선에 자본지분과 의결권을 나누어 적으십시오. 그다음 관련 자연인과 중간 법인의 권리 내용을 확인하여 어느 경로로 지배가 이어지는지 설명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중간 단계의 주주가 분산되어 있거나 의결권과 자본 비율이 다르면 해당 계약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투자자의 소재국만 표시한 요약 조직도는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법인 이름과 등록 정보, 자료의 기준일을 맞추고 변경이 진행 중이면 효력 발생 전후를 나누어야 합니다. 번역이나 인증 서류의 구체적 형식은 제출 과정에서 확인하되, 모든 자료에 일률적인 인증 방식이 필수라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연인을 찾지 못했을 때에는 조사 과정을 남깁니다

GwG 제3조는 포괄적으로 확인한 뒤에도 해당 자연인을 찾지 못하고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 등이 없는 경우 법정대표자 등을 실질소유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주주 정보를 받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독일 이사를 입력하는 편의 절차가 아닙니다.

본사는 확인 요청을 받은 주주와 회신 내용, 검토한 조직도·계약, 추가 확인을 마친 날짜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정 자연인이 없다는 결론과 자료가 부족해서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는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미비를 곧바로 간주 소유자 적용 사유로 바꾸면 실제 확인 의무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20조는 필요한 정보가 없을 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주주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그 요청과 답변을 문서화하는 구조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메일 한 번을 보냈다는 사실만 남기기보다 어떤 정보가 부족했고 어떤 자료로 보완했는지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주 규정을 적용한다면 현지 검토자에게 요건과 선정 대상도 함께 확인받으십시오.

성명뿐 아니라 모든 국적과 지배 근거를 확인합니다

GwG 제19조가 열거하는 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경제적 이익의 종류와 범위, 모든 국적이 포함됩니다. 복수국적자가 있는 경우 본사 인사자료의 대표 국적 한 칸만 전달하면 정보가 빠질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국적이나 법인 소재지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 대상자에게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왜 필요한 항목인지와 어느 시점의 정보인지 설명하십시오. 지분 보유로 판단했는지, 의결권이나 다른 지배 수단으로 판단했는지도 자료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름의 로마자 표기와 생년월일 등이 증빙마다 다르면 제출 전에 정합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는 접근 가능한 사람과 전달 경로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대리인에게 같은 증빙을 반복 송부하기보다 본사 승인 자료의 버전을 정하고 제출본과 대조하십시오. 투명성등록 통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일반 홍보용 그룹 소개 자료를 구분하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확산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끝날 때 독일 법인에도 변경을 전달합니다

통지 의무는 설립 시 한 번의 입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 의결권 약정 변경과 상위 지배회사 개편이 생기면 기존 실질소유자 판단과 등록 정보에 영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의 투자 계약 종결 일정에 독일 법인 통지 검토를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GwG는 지체 없는 통지를 요구하므로 모든 상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임의의 며칠 기한을 만들어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 사실을 확인한 날짜, 법적 효력일, 현지 검토 요청일과 실제 통지일을 남기고 필요한 확인을 신속히 진행하십시오. 제출한 뒤에는 변경 전후 정보를 대조하여 이전 대상이 그대로 남거나 새 대상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재무팀은 지분율 계산표뿐 아니라 그 위의 지배 구조와 판단 근거까지 현지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이를 정기적인 투자·법무 보고에 포함하면 독일 현지 담당자가 본사의 변동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을 줄이고, 다음 확인 요청에도 같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해외진출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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