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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10. 오후 1:20
캐나다 국세청인 CRA는 캐나다에서 근무하는 비거주 직원의 보수에 비거주 고용주도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면세될 가능성이 있어도 원천징수 예외를 적용할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급여의 송금 계좌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본사는 먼저 누가 고용주인지, 직원이 실제로 캐나다에서 무엇을 하는지와 보수 지급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현지 계열사 또는 고객에게 인건비를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고용과 비용 부담 내용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단순 회의 참석이라는 출장 신청 문구와 실제 프로젝트 수행 내용이 다르면 면제 검토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장 경비와 근로 보수의 구분도 필요합니다. 비용 정산 내역만으로 근무 보수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한국 급여대장과 출장 기록을 연결하여 검토 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회사가 한국 급여 전체를 알 수 없는 구조라면 본사에서 제공할 담당자와 자료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적격 직원은 지급 시점에 캐나다와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이고, 해당 조약에 따라 보수가 캐나다에서 면세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인증제도에서 정한 별도의 단기 근무·체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체류일 수 하나만 보고 조약 면제와 인증 적용을 동시에 확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 직원이라면 한캐 조세조약의 해당 근로소득 면제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CRA 안내에 나오는 다른 나라 직원의 사례를 한국 직원에게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적용 조약, 직원의 거주자 지위와 해당 보수의 조건을 확인한 뒤 인증 대상 직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검토표에는 직원의 조약상 면제 근거와 고용주 인증 적용 근거를 별도 칸으로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조약 면제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인증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승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원천징수 예외를 적용하는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중인 상태를 곧바로 면제로 표시하지 않도록 급여팀과 기준을 맞추십시오.
CRA의 인증제도상 적격 직원 요건은 보수 지급 시점이 속하는 달력연도에 캐나다 근무일이 45일 미만이거나, 지급 시점을 포함하는 어느 12개월 기간의 캐나다 체류일이 90일 미만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일수 요건은 조약상 면제 요건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미만이라는 표현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무일은 캐나다에 실제로 있으면서 고용주가 그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휴일이나 비근무일 등을 제외합니다. 체류일은 하루 중 일부만 캐나다에 있었더라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항공권의 입출국 날짜만 모은 표와 실제 근무일 표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직원이 여러 프로젝트로 재방문하면 한 번의 출장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달력연도 합계와 지급 시점을 포함하는 12개월 체류 내역을 모두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말을 사이에 둔 체류는 새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과거 방문이 모든 검토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일정 연장과 휴가 체류도 담당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고용주 인증은 RC473 신청서를 제출하여 CR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식 안내와 신청서는 적격 직원이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적어도 30일 전에 신청서가 접수되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30일 안에 승인이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이 아니므로 출발일뿐 아니라 보수 지급 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고용주 정보와 조세조약상 거주지, 요청 기간, 예상 직원과 활동 등의 정보를 준비합니다. 인증은 최대 두 달력연도 범위이며 실제 승인서에 적힌 기간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계속 캐나다에 직원을 보내는 회사라면 기존 승인서의 종료일과 다음 출장 계획이 이어지는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RC473는 승인서를 받기 전까지 개별 직원의 면제 승인 등이 없다면 원천징수·납부를 계속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서류를 보냈다는 접수 확인만으로 급여 공제를 멈추지 않도록 하십시오. 본사 급여팀에 승인서 사본과 적용 시작·종료일, 적용 대상 직원의 판정 자료를 함께 전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증 고용주가 지급하는 보수라도 적격 비거주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예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CRA 안내는 해당 직원이나 인증받지 않은 고용주 아래의 직원이 개별 원천징수 면제를 위해 R102-R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용주 인증과 개인별 waiver는 같은 승인서가 아닙니다.
출장이 연장되어 일수 요건을 벗어나거나 직원의 거주지·보수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즉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조약상 면제가 계속 가능한지와 별도 면제 신청이 필요한지, 원천징수를 시작하거나 과거 지급분을 정리해야 하는지 구분하십시오. 예상했던 일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최초 확인만으로 지급 시점의 점검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을 발견한 직원이 누구에게 알릴지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파견을 연장하면서도 한국 급여팀에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장 승인 변경이 생기면 인사·재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게 하고, 새 지급 전에 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의 핵심은 최초 신청만이 아니라 적격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운영입니다.
CRA는 인증 후에도 직원의 거주지와 조약상 면제, 근무·체류일과 관련 보수를 추적하고 문서화하도록 요구합니다. 출장 관리자는 실제 입출국과 근무 일정, 한국 급여팀은 지급액과 지급일, 세무 담당자는 적용 근거와 승인 기간을 관리하도록 나누되 같은 직원 번호로 연결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예외와 연말 정보신고, CPP·EI 부담도 구분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T4 등 신고나 사회보험 검토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의무의 예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고, 소득세 면제라는 이유만으로 급여 관련 검토표 전체를 종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실제 지급 전에 승인 기간, 직원의 적격 상태와 변경 사항을 확인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지급한다는 이유로 현지 의무를 놓치는 문제를 줄이려면 출장 예약과 급여 처리 사이에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승인서와 직원별 자료가 연결된 상태를 업무 완료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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