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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11. 오후 2:16
EU 집행위원회는 비EU에 설립된 소기업은 SME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한국 법인 명의로 매출이 발생하는 직판 구조에서는 EU 매출 규모만 계산하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EU의 VAT 번호를 받았다는 사실과 사업자가 EU에 설립되어 있다는 사실도 같은 의미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사 담당자는 주문 약관, 고객 청구서, 대금 수취계좌, 판매계약의 당사자를 먼저 대조하세요. 현지 창고를 이용하더라도 판매자는 계속 한국 법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EU 자회사가 계약을 승계하고 자기 명의로 판매한다면 그 회사의 설립 및 실제 거래 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물류 주소 한 칸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사업자 지위를 바꾸었다고 정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모회사 국적만으로 자회사의 결론을 정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 주주가 있다는 사실과 EU에 설립된 판매자의 요건은 구별하여 현지 검토자에게 질문하세요. 지점이나 복수 사업장이 섞이면 어느 회원국을 설립회원국으로 볼 것인지부터 확인받고, 확인서에는 판단에 사용한 사실을 함께 남깁니다.
국경 간 SME 제도에는 EU 전체 연매출 기준과 면제를 원하는 회원국의 국내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집행위원회 안내는 역내 전체 기준을 당해 및 직전 역년 매출 10만 유로 이하로 설명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도 각 회원국의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므로, 전체 합계만 맞춘 보고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거래대장에는 판매법인, 과세국가, 공급 유형, 거래일, 취소 또는 반품, 현지 통화와 집계통화를 구분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온라인몰의 접속국가나 결제카드 발행국만으로 과세국가를 채우지 말고 실제 공급장소 판단과 연결하세요. 회계상 매출과 제도상 매출 범위가 다를 수 있는 항목은 조정 내역으로 남겨야 합니다.
여러 국가로 진출할 때는 면제를 신청할 국가별로 해당 국내법과 업종별 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어느 국가에서 면제를 승인받았다고 다른 국가에도 자동 적용되는 일정으로 운영하지 마세요. 역년 기준 자료가 필요한데 본사의 회계연도 자료만 준비되어 있다면, 기간을 다시 잘라 집계할 수 있도록 판매시스템에서 월별 원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면제를 선택한 사업자가 면세공급에 사용한 재화와 용역의 VAT를 공제받지 못한다고 안내합니다. 판매 시 VAT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장점만 보고 제도를 선택하면, 초기 투자와 현지 운영에서 발생한 매입 VAT를 비용 예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면제는 모든 세금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 본사는 현지법인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매출가격, 구매비용, 물류 및 자문료를 구분한 비교안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가격을 유지하는 경우와 세전가격을 유지하는 경우의 매출 효과가 다르므로, 영업팀이 사용하는 가격 전제를 세무팀과 맞춰야 합니다. 기업 고객이 거래 증빙을 어떻게 요구하는지도 별도의 상업 조건으로 살펴보세요.
과세공급과 면제공급이 섞인다면 모든 매입 VAT를 일괄 비용 처리하거나 일괄 공제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직접 귀속되는 비용과 공통비를 먼저 표시하고 배분 검토를 받으세요. 공급자 견적서에 표시된 세금이 환급될 것이라는 가정은 검토가 끝난 뒤에만 현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공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따로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경 간 제도는 설립회원국에 사전 통지를 하고 EX 번호 및 해당 회원국에서의 사용 가능 확인을 받은 뒤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주문시스템의 VAT 설정을 먼저 면제로 바꾸지 마세요. 적용 가능 국가와 개시일을 승인 내용에 맞춰 보관해야 합니다.
판매주체를 바꾸는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주문, 반품, 정기구독, 보유 재고를 구분합니다. 전환 전에 한국 본사가 판매한 물건을 자회사가 환불하는 경우처럼 계약 당사자와 결제 주체가 어긋나는 거래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양도 여부와 환불 책임을 정리한 뒤 세금계산서와 고객 안내를 맞추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환 이후에도 단일 분기 보고와 매출 추적 업무가 남습니다. 면제 때문에 신고 관련 업무가 모두 사라졌다고 인력을 배정하지 않으면 기준 초과나 국가 추가를 놓치기 쉽습니다. 매출을 집계할 담당자, 현지 자문을 갱신할 시점, 시스템 설정 변경 승인자를 지정해 두세요. 본사는 매출 증가에 따른 제도 이탈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과세 전환이 필요할 때 가격과 매입세액 처리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 운영을 맡길 대리인에게는 신청만 해 주는지 분기 매출보고까지 맡는지 확인하세요. 한국 온라인몰과 EU 판매법인이 같은 화면을 공유한다면 주문번호별 판매주체를 먼저 구분하고, 면제 상태를 고객 계정 전체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별 계약 변경이 늦어지는 주문은 별도 목록에서 관리해야 재고 이전이나 매출 귀속과 관련된 후속 질문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규 국가 판매를 시작할 때는 승인 범위에 그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회계팀이 적용 개시일을 확인한 뒤 결제 설정을 승인하는 절차를 두세요.
마켓플레이스 판매가 섞인 회사는 플랫폼 정산서에서 어느 거래를 자회사 매출로 집계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플랫폼이 징수한 VAT와 SME 면제 판단은 동일한 항목이 아니므로 정산서의 세금 표시만 보고 자회사 매출에서 거래 전체를 빼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플랫폼별 계약과 거래 자료를 현지 검토자에게 제공하여 집계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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