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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회사 EIFEL, 작은 법인도 한국 그룹의 금융비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11. 오후 2:18

제외 법인 판정에 필요한 그룹 자료를 먼저 받습니다

CRA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신탁에는 EIFEL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캐나다 지배 비공개법인 요건과 관련 납세자들의 합산 순금융비용 등 여러 경로를 제시합니다. 한국 그룹이 소유한 캐나다 회사가 단지 비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캐나다 지배 비공개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사에서는 지분 구조와 의결권 약정, 캐나다 관계회사 목록을 현지 대리인에게 전달하세요. 간접 보유나 연중 구조 변경이 있으면 현재 주주명부만으로 연도 전체의 지위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 주주와의 관계가 적다는 식의 요약 대신 어느 회사가 어떤 권리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소액 금융비용 경로를 검토할 때 현지 회사의 장부만 보지 말고 합산 범위에 들어가는 다른 납세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룹 안에 차입을 담당하는 캐나다 회사가 따로 있다면 판매법인의 이자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적용 제외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그 판단에 사용한 구조도와 계산표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계 EBITDA를 조정 과세소득과 그대로 같게 두지 않습니다

EIFEL은 이자 및 금융비용과 관련 수익, 조정 과세소득 등 법에서 정한 개념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CRA 안내에는 차입과 연결되는 비용, 리스 금융금액, 파트너십 및 해외 계열사 관련 금액 등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금융비용 계정 하나를 복사하면 계산 범위를 모두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회사는 차입계약별로 채권자, 통화, 발생이자, 지급이자, 수수료, 자본화 항목과 관련 파생거래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 보증이나 그룹 자금관리 계약이 있다면 해당 계약의 경제적 역할도 함께 설명하세요. 모든 비용이 반드시 제한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무 검토자가 성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발 자료를 넓혀 두자는 취지입니다.

이익 지표도 회계 장부에서 세무 계산으로 이동하는 조정표가 필요합니다. 감가상각과 결손금, 다른 세무상 가감이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본사 보고용 EBITDA와 EIFEL 계산값이 다를 때는 오류라고 단정하기보다 정의의 차이를 먼저 찾는 편이 좋습니다. 캐나다 과세기간과 그룹 연결기간이 다르면 숫자의 대상 기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그룹 비율 선택은 연결재무자료와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CRA는 그룹 비율 방식에 따른 한도 계산에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가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회사 단독 재무제표만 준비한 상태에서는 그룹 방식이 유리한지 검토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의 자금팀과 연결팀이 현지 세무 일정에 맞춰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검토 요청서에는 연결 범위, 외부 금융비용과 내부 금융비용 구분, 연결 조정 항목을 담아 보세요. 은행 이자만 있는지, 리스나 금융 약정이 함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룹 비율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현지 한도가 자동 증가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법정 계산과 선택 절차를 대리인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선택이 관계회사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 누가 자료를 승인할지 미리 정합니다. 캐나다 회사가 독자적으로 가정을 바꾸고 본사는 별도의 수치로 다른 신고를 준비하면 그룹 내부에서도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 여부, 적용 연도, 관련 법인과 사용한 재무제표 버전을 하나의 검토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후속 신고에 유용합니다.

이월과 Schedule 130을 다음 결산까지 이어 갑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과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두 항목을 모두 손금불산입 이월이라는 한 칸으로 관리하지 말고 제도에서 정한 종류별로 구분하세요. CRA 보충 안내는 이월, 조정 과세소득, 선택서식과 오류·누락 대응을 별도 항목으로 설명합니다. 세무신고 종료 뒤에도 전기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 신고에서는 Schedule 130 제출 여부와 면제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라고 판단한 회사도 관련 선택의 당사자인지 등 추가 조건을 살펴야 하므로, 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식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해당 서식을 지원하는지와 첨부 제출이 필요한지도 실제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관리대장에는 기초 잔액, 당기 발생, 사용 또는 이전, 조정 및 기말 잔액을 구분합니다. 각각의 금액이 어느 신고서와 검토 메모에서 나온 것인지 연결하면 담당자 교체 후에도 이월 수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결손금이나 세무조정이 수정되었다면 올해 계산만 고칠 일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이전·이후 연도도 검토 대상에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본사는 현지 대리인에게 결론만 받기보다 적용 제외 판단, 기본 계산, 그룹 선택 비교, 신고서식과 이월표를 묶은 결과물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입 구조를 바꿀 때에는 세후 비용 추정의 전제도 함께 갱신하세요. 이자율 협상과 이전가격 검토가 끝났다는 사실이 EIFEL 검토까지 끝났다는 뜻은 아니므로, 자금 실행 전 각 검토의 담당자와 완료 상태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관계회사 차입을 새로 실행할 때는 자금팀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현지 세무팀에 예상 금융비용을 전달하도록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적용 제외였더라도 추가 차입이나 인수로 합산 범위와 금액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 수치는 세무 검토용 확정액과 구분하고, 대출 조건이 변경되면 사용한 가정도 갱신하세요. 내부 대여금 명세와 외부 차입 명세를 분리해 보관하면 그룹 비율 검토 자료를 다시 만드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해외진출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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