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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11. 오후 2:19
CRA의 디지털경제 안내는 캐나다 비거주 사업자가 캐나다 내 공급에 관하여 등록하고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현지 거주 회사의 일반적인 등록 검토와 출발점이 다르므로 한국 본사 직판인지 캐나다 자회사 판매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서비스 이름이라도 계약 당사자가 바뀌면 다시 검토할 항목이 생깁니다.
본사 영업자료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법인, 구독 이용자와 청구 상대방, 결제 통화, 고객의 사업자 상태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이메일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상 등록 고객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매 담당자와 실제 서비스 수령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느 자료를 토대로 공급장소와 고객 상태를 확인했는지 남겨 두세요.
리셀러나 앱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다면 고객에게 청구하는 주체와 한국 회사가 받는 정산금의 성격도 확인합니다. 결제대행업체가 수수료를 공제했다는 사실이 세금 징수 책임까지 대신 부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고객 영수증과 플랫폼 세금 명세를 함께 검토해야 같은 매출에 세금을 중복 반영하거나 누락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CRA는 국경 간 디지털 제품·서비스 등에 간이 계정이 제공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GST/HST 등록을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모든 비거주자에게 어떤 계정이든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디지털경제 조치와 자발적 일반등록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국 본사는 등록 필요성 계산에 사용한 공급 목록과 등록일 판단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전체 해외 매출을 캐나다 관련 매출로 대체하거나, 서비스 결제 통화만 보고 범위를 좁히면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등록 계정을 정하기 전에는 직접 판매, 플랫폼 판매, 현지 상품 공급이 섞여 있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신청서에는 회사 기본정보 외에 장부 보관 장소와 활동 설명 등도 필요합니다. 현지 대리인이 입력한 법인명과 주소가 계약·은행자료와 맞는지 확인하고, 기존 사업자번호가 있다면 신규 신청과의 관계도 검토하세요. 한 회사 안에서 여러 담당자가 별도 번호를 만들지 않도록 계정 관리 책임을 본사 차원에서 정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간이등록의 중요한 특징은 매입세액 공제인 ITC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공급자가 청구한 GST/HST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신고에서 모두 차감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현금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일반등록에서도 공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계정 변경 자체를 무조건적인 환급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에서는 캐나다 관련 매출과 현지 비용을 함께 정리하되, 공급자 청구서에 표시된 세금을 별도로 표시하세요. 비용이 실제로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 어떤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자료가 있어야 계정별 효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지 컨설팅비나 마케팅비를 한국 본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 비용 귀속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CRA 안내상 간이 체계의 국경 간 디지털 제품·서비스는 특정 캐나다 수령자에게 한 특정 공급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기업 고객이라는 표시만 믿고 모든 B2B 거래를 제외하지 마세요. 일반 GST/HST 등록번호를 요청하고 해당 고객의 지위를 확인한 자료와 적용일을 보관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가 나중에 바뀌었을 때 과거 청구까지 무조건 고쳐야 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거래 당시 사실을 대조해야 합니다.
CRA는 간이 계정에 역년 기준 및 분기 신고·납부 구조를 설명하고 적격 외화 사용에 별도 승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한국 회사가 원화나 미국 달러로 장부를 관리한다고 해서 같은 통화로 신고·납부가 자동 허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회계 장부 통화, 신고 통화와 실제 납부 통화를 관리표에서 나누어 두세요.
매월 결산 때는 구독 청구액, 환불, 할인과 징수세금을 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시스템의 총수입을 그대로 과세 매출로 사용하면 세금 포함 여부나 취소 시점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주 구분에 필요한 고객정보가 누락된 거래는 별도 예외 목록으로 넘기고, 청구 담당자가 임의로 세율을 선택하지 않도록 검토 경로를 정합니다.
간이에서 일반 계정으로 전환하려면 승인 또는 효력 발생 시점과 기존 계정의 마지막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청구 설정만 바꾸고 과거 계정의 신고를 끝내지 않으면 미결 항목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전환 전후 구독 연장과 부분 환불을 거래번호로 연결하고, 어느 계정에 포함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마련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운영할 수 있도록 등록 확인서, 자발적 일반등록 검토, 외화 승인 여부와 신고 접수증을 회사 보관 위치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지원팀에는 등록번호 정정 요청과 세금 환급 문의를 처리할 담당자를 안내하세요. 등록 유형과 실제 징수 로직이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면 신규 상품이나 캐나다 영업조직을 추가할 때도 필요한 재판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 고객의 등록번호를 수정할 때는 요청자와 계약상 고객이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열사의 번호를 보내거나 다른 구매 법인의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와 회사명 대조, 확인일 및 정정 승인자를 거래대장에 남기는 것이 유용합니다. 고객지원 담당자가 세금 환급을 먼저 약속한 뒤 재무팀이 근거를 찾는 순서가 되지 않도록, 자료 확인 전에는 검토 중인 상태로 관리하고 실제 수정된 청구서까지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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