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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등록 거래처 매입, 2026년 개정 경과공제와 거래 완료일을 다시 확인하기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11. 오후 2:19

구 80% 다음 50% 일정표를 개정 내용으로 교체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개정 안내와 Q&A 113은 비등록 매입에 대한 경과공제 비율을 변경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종전 자료에 있던 50%를 바로 적용하는 일정이 아니라 70%가 적용되는 구간이 들어갑니다. 이후 50%, 30%로 이어지는 기간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현재 이미 시작된 변경 구간을 미래의 검토 사항으로만 남겨 두지 마세요.

비율은 청구서 총액에 바로 곱하여 환급액을 정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 상당액 중 경과조치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현지 장부에서 세금 포함 금액과 세금 상당액을 어떤 방식으로 분리하는지 확인하고, 일반적인 적격청구서 매입과 경과조치 매입을 서로 다른 세무 코드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사는 과거 세무 메모, 구매 예산, 장부 프로그램의 공제율 설정을 함께 찾아보세요. 안내 문서만 수정하고 프로그램 설정을 그대로 두면 신고 금액은 예전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만 고치면 구매팀이 공급자와 협상할 때 잘못된 비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변경 근거와 적용 범위를 관련 부서에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거래 완료 시점과 자회사 과세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Q&A 113의 기간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70%, 2028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 50%, 2030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 30%를 제시합니다. 비율에 관한 거래 구간과 후술할 거래처별 한도의 과세기간 요건을 같은 날짜 규칙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매입 거래대장에는 주문일, 물품 인도 또는 용역 완료일, 청구일과 지급일을 구분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세무상 매입 시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기록하자는 취지이며, 모든 거래에서 청구서 발행일이 곧 적용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 용역이나 기간을 걸친 계약은 현지 검토자에게 거래 조건을 보여 주고 판단받으세요.

연간 결산자료를 한꺼번에 받을 때에도 변경 전후 거래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별 매입 합계만 있으면 경계일 인근 거래의 실제 완료일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매계약과 검수 기록을 연결하고, 수정된 청구서나 반품이 원래 거래의 어느 구간에 대응하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원거래 번호를 유지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거래처별 1억 엔 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로 검토합니다

국세청은 동일한 비등록 거래처에서 이루어진 대상 매입의 연도 또는 사업연도 합계가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는 세금 포함 1억 엔 한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비율 변경일부터 모든 기존 과세기간에 같은 한도를 즉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사에서 준비할 자료는 거래처별 매입 원장과 자회사의 정확한 과세기간입니다. 한 거래처가 여러 부서 코드나 결제계좌로 등록되어 있다면 같은 상대방의 금액이 나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상호 약칭, 일본어 명칭, 지점명이 다른 자료를 거래처 식별정보와 맞추고, 단순히 회계 시스템의 공급자 코드별로만 합계를 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한도에 가까운 거래처는 구매팀과 재무팀이 함께 관리하세요. 발주예정액과 실제 매입액을 구분하고, 어느 거래에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을 나누면 한도도 따로 적용된다는 가정이나, 지급을 늦추면 매입합계가 줄어든다는 가정은 두지 마세요. 합산 범위와 기간에 대한 판단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장부와 증빙에 경과조치 적용 사실을 남깁니다

Q&A 113은 장부와 청구서 등의 보관을 적용 요건으로 설명하고, 장부에는 일반적인 항목 외에 경과조치 대상이라는 표시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등록하지 않았다는 메모만 남기고 거래 증빙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처를 모두 같은 유형으로 처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매입처 등록상태와 거래 당시의 증빙을 대조하는 절차를 마련하세요. 공급자가 뒤늦게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효력과 해당 거래의 관계를 확인한 뒤 분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등록상태로 과거 거래를 전부 덮어쓰지 않고, 확인일과 적용 거래 범위를 남겨 두면 수정신고 여부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증빙 점검표에는 상대방, 거래일, 거래 내용, 지급대가와 경과조치 표시를 연결하고, 청구서의 세율별 금액 구분과 회사명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항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안내를 근거로 청구서 전체를 수취자가 마음대로 다시 작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허용되는 보완 범위 밖의 오류는 거래처에 정정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비등록 매입 경과공제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 특례는 다른 제도입니다. 같은 개정 안내에서 함께 소개된다고 해서 일본 자회사의 매입 공제에 개인사업자 납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 보고에서는 제도명과 적용 주체를 명확히 적고, 변경 전후 장부 표본을 대리인에게 검토받은 뒤 전 거래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 통합 작업에서도 세무 검토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병으로 상대방이 달라졌거나 같은 회사가 상호만 바꾼 경우를 구분해야 한도 합산과 과거 증빙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정보의 수정일을 실제 거래일로 오인하지 않도록 원래 정보와 변경 근거를 남기세요. 프로그램 변경 시험에는 비등록 매입 외에 정상 등록 매입도 포함하여, 경과조치 코드를 추가한 결과 다른 매입의 공제 설정이 바뀌지 않았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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