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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자회사 세금이 밀릴 때, 비상근 한국 이사도 Director Penalty를 확인해야 할까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12. 오후 2:26

회사 채무와 이사에게 직접 청구되는 세금을 구분합니다

호주 Tax Ombudsman의 2026년 공식 검토 안내는 Director Penalty Notices가 GST, 급여 원천징수인 PAYGW, 퇴직연금 보증 관련 회사 채무를 이사에게 직접 징수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안내는 현직뿐 아니라 전직 이사에게 미치는 영향도 검토대상으로 제시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앞으로 발표할 예정이므로 이미 제도가 바뀌었거나 새로운 면제결론이 나왔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ASIC의 이사 안내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지급불능 위험을 이사가 확인할 책임을 설명합니다. 회사의 신고·납부 실패를 모르는 상태로 두기보다 미납 내역과 당국 통지, 이사 취임·퇴임의 날짜를 묶어 검토해야 합니다. DPN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기간이나 납부 외 책임소멸 방법은 현행 법령과 해당 통지의 내용을 확인한 전문가에게 즉시 검토받아야 합니다.

이사 지위·미납 세목·당국 통지를 같은 시점으로 맞춥니다

미납 종류. 세금이 밀렸다는 총액만으로 DPN 관련 위험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GST·PAYGW·퇴직연금 관련 금액을 다른 회사 채무와 나누어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세목의 신고·납부 상태를 합치면 긴급히 대응할 대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선임·사임. 현재 이사 명단만 보면 과거 재임기간과 관련한 통지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이사의 실제 취임·사임 일자와 미납이 발생한 기간을 대조합니다. 사임을 했다는 사실을 이전 기간의 모든 책임이 없어진 근거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대행사로부터 신고 완료 통지를 받았더라도 세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출결과와 세무계정·은행거래를 각각 확인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금액과 제출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대응 검토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 대응. 통지가 도착했을 때는 먼저 지급자금만 마련하기보다 문서 자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이사·세목·대상기간·통지일과 요구사항을 읽고 현지 전문가에게 전달합니다. 일반 안내의 기간이나 다른 회사의 대응방식을 해당 통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고 접수증과 납부증빙을 별개로 수집합니다

이사 변동대장에는 한국·호주 이사의 취임·사임과 연락처 변경 이력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ASIC 등기자료와 회사의 선임·사임 문서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본사 인사발령과 법적 이사 변경일이 다른 상태라면 실제 이사 지위의 효력일을 별도로 확인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세목별 미납표에는 GST·PAYGW·연금 관련 신고 및 미납기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계정 잔액과 각 신고서의 계산내역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회사 총미지급금에만 포함된 상태라면 DPN 검토 대상이 되는 채무를 세목별로 식별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신고 접수철에는 제출한 서식·대상기간·접수결과와 정정 여부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사 작업명세와 당국의 수신기록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대행사 이메일만 있고 접수 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실제 제출과 미제출 기간을 다시 확인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납부 대사철에는 세금 지급일·수취기관·세목 및 납부참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출금과 당국 계정에 반영된 금액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은행에서는 출금됐지만 대상세목 잔액이 남은 상태라면 납부 식별정보와 반영 상태를 확인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통지 수령대장에는 수신인·수령경로·통지일·문서 사본과 전달시각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주소 및 각 이사의 공식 연락정보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한국 본사에 전달되지 않은 통지가 있는 상태라면 통지 문서와 기한을 즉시 현지 검토자에게 전달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지급능력 검토철에는 세금뿐 아니라 급여·거래처 대금의 지급 전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흐름표와 금융지원·이사회 검토자료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세금 한 항목만 메우고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라면 회사 전체 지급능력과 추가 의사결정을 재검토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DPN을 받으면 주소 확인과 전문 검토를 우선합니다

현황 파악 단계에서는 이사별 재임기간과 세목별 신고·납부 상태를 합친 상황표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당국 계정과 회사 원장의 실제 잔액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누가 어떤 기간의 문서를 확인해야 하는지 지정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긴급 통지 처리 단계에서는 원본 DPN과 관련 신고·납부·사임 자료의 전달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현지 전문가가 통지 내용을 검토한 기록과 대응 일정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한국 휴일이나 내부결재로 문서전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본사 자금지원 검토 단계에서는 필요 자금과 미납세목별 사용계획을 연결한 요청안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실제 납부 후 계정에 반영된 결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송금만으로 모든 이사책임이 해결됐다고 보고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상시 감독 개선 단계에서는 대행사 제출결과·납부계정·이사 우편의 정기 보고체계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접근 가능한 자료와 알림경로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미납 징후를 이사회가 제때 볼 수 있게 보고항목을 조정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이사에 대한 책임 검토는 회사 운영을 중단하자는 뜻이 아니라 정확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현지 통지와 실제 신고·납부 결과를 본사까지 연결해야 회사 지원계획과 이사 개인의 대응을 서로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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