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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12. 오후 2:27
멕시코 하원의 현행 연방세법 CFF 제32-B Ter는 법인 등의 실질지배자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완전하며 최신인 정보를 회계기록의 일부로 취득·보관하고 당국 요구에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제32-B Quáter는 자연인 또는 자연인 집단이 직접·간접으로 얻는 이익과 지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배구조에 중간 법인이 있다는 이유로 자연인 단계의 확인을 끝내면 안 됩니다.
제32-B Quinquies는 관련 정보의 갱신을 다룹니다. 멕시코 대법원의 공식 판례자료도 실질지배자 규정의 해석을 확인할 1차 자료이지만, 과거 판례가 인용하는 연도별 세무규칙을 현재 규칙으로 그대로 쓰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현행 CFF에 따른 세무기록과 자연인 추적을 중심으로 보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별도 신고·통지를 이 기록의무와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정보의 범위. 세무상 기록은 직접 주주의 법인명만 보관하는 업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익 귀속과 지배의 구조를 따라 필요한 자연인 확인자료를 수집합니다. 중간 지주회사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중단하면 현지법인이 최종 지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배의 형태. 주식 보유 외에 계약이나 다른 법률행위로 지배하는 경우도 검토해야 합니다. 의결·임원 선임·경영정책 결정에 관한 실제 권한을 자료별로 확인합니다. 지분율 계산만으로 투자계약의 특별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한 확인입니다.
자료의 품질. 같은 사람을 서로 다른 영문 이름으로 적거나 오래된 지분표를 보내면 기록의 연결이 끊깁니다. 기준일·신원·직간접 소유의 연결을 표시하고 변경자료를 대조합니다. 최신 정보와 과거 판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당국이 자료를 요구할 때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도의 분리. CFF의 세무기록 의무와 AML 관련 의무는 각각의 적용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 담당자에게 요청 목적과 근거제도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은행의 고객확인 완료나 공증인의 확인만으로 회사 자체의 기록 갱신이 끝났다고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직간접 소유도에는 멕시코 법인부터 한국 모회사와 중간 보유기업의 연결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각 기업의 최신 주주명부 및 투자 실행자료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중간 법인의 지분구성이 빠진 상태라면 누락된 단계의 소유관계를 자료로 연결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자연인 확인자료에는 현지 검토에 필요한 신원정보와 해당 인물의 식별 기준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주주명부에서 추적한 실제 보유·지배 관계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필요한 범위의 보완자료를 적법한 경로로 수집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권리·지배 검토표에는 의결권·임원 선임권·정책결정 권한의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주주간계약·위임 및 관련 결의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경제적 지분과 실제 의사결정 권한이 다른 상태라면 지분 소유와 별도 지배 근거를 각각 기술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한국 자료 제출철에는 자료 기준일·작성부서·현지 전달본의 버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본사 투자대장과 멕시코 보관목록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현지에는 구버전 조직도만 남은 상태라면 변경된 구조와 그 근거문서를 교체 전달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변동 이력표에는 투자유치·지분매매·계약변경 및 갱신 책임자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거래종결일과 현지 기록의 수정일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거래가 끝났는데 실질지배자 검토가 그대로인 상태라면 변동이 기록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확인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당국 요청 대응철에는 요청기관·근거·요구자료·제출결과의 연결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회계기록과 이미 제공한 자료의 내용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서류마다 기준일이 달라 설명이 맞지 않는 상태라면 차이를 설명하고 일치하는 자료묶음을 마련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초기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직접주주에서 최종 자연인까지의 자료요청 목록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단계별 보유·지배 관계를 확인한 증거의 존재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자료가 없는 구간과 미확정 판단을 별도로 표시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현지 기록 편입 단계에서는 현지 검토자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 설명과 보관목록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한국 본사 자료와 멕시코 회계기록 사이의 식별정보 일치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번역·영문표기 차이가 사람을 달리 보이게 하지 않도록 대사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변동 관리 단계에서는 투자·재편 승인절차에 포함할 현지 갱신 확인란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실행된 거래가 소유·권리 기록에 반영된 사실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단순 담당자 교체와 지배구조 변경을 구분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외부 요구 대응 단계에서는 당국 요청의 범위와 해당 시점의 자료세트를 정리한 답변안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검토·제출·수신 결과가 남아 있는 증거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와 적절한 전달권한에 맞춰 제공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최종 기록에는 주주 명칭뿐 아니라 왜 그 자연인을 해당 지배자로 판단했는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본사 자료와 현지 기록의 기준일·버전이 맞아야 지분 거래나 당국 요청이 생긴 뒤에도 확인 과정을 다시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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