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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12. 오후 2:30
IRAS는 사업을 계속기업으로 이전하는 거래에서 관련 자산 공급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Excluded Transaction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과세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구분됩니다.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 양수인이 사업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사업 전체가 아닌 일부를 넘긴다면 그 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양수인의 GST 지위와 이전되는 자산의 사용, 실제 영업의 계속성 등 요건을 최신 가이드에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이나 법적 형태만 바뀌는 거래도 각 조건을 검토해야 하며,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실체. 계약서에 적힌 자산 묶음이 실제 영업을 구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을 만드는 계약·운영수단과 함께 이전되는 자원을 식별합니다. 가구와 장비를 한꺼번에 처분하는 거래를 운영 가능한 사업의 양도라고 단정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분 사업. 일부 영업만 넘긴다면 양수인이 그 부분을 독립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고객·공급계약·시스템·인력이 어느 당사자에게 남는지 정리합니다. 핵심 자원을 계속 양도인만 사용할 수 있다면 이전되는 사업의 범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GST 자격. 양도인의 처리방식만으로 양수인의 등록과 사용요건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양수인의 GST 지위와 영업 계속 계획을 실제 자료로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진술·보장 문구 외에 종결 시점의 자격이 필요한 조건과 맞는지 보아야 합니다.
거래 제외 효과. Excluded Transaction을 일반적인 영세율 매출과 같은 코드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현지 신고서와 장부에서 적용할 거래분류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다른 나라의 Going Concern 면세와 명칭이 비슷해도 싱가포르 처리방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범위 설명서에는 양도되는 매출활동·고객·운영기능과 제외되는 부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부 손익과 실제 운영조직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법률상 자산목록과 영업범위가 다른 상태라면 양수인이 인수할 기능의 범위를 재정의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필수 자원 인계표에는 계약·재고·설비·사용권·인력의 이전 또는 이용관계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종결조건 및 외부 당사자의 동의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매출에 필수인 계약이 이전되지 않는 상태라면 대체 운영방법과 계속성 판단의 영향을 확인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독립 운영 검토철에는 부분 사업이 단독으로 영업 가능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인의 운영계획과 전환지원 약정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양도인의 조직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실제 독립성과 지원약정 범위를 검토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GST 지위 확인철에는 양수인 등록상태와 거래 후 자산의 사용계획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확인·계약 당사자·실제 인수주체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계약법인과 등록법인이 다른 상태라면 적격 당사자 및 필요 절차를 다시 확인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거래종결 대장에는 자산·계약·사업 운영의 실제 이전일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재고·서비스 제공의 마감기록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법률 종결일과 영업 인계일이 어긋난 상태라면 거래 전체의 사실관계와 기간별 처리를 대사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신고·자료 인계철에는 거래분류·신고정보·후속 질의 대응의 책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양수인의 최종 세무계산과 보관자료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양쪽이 같은 거래를 다른 유형으로 처리한 상태라면 계약상 세금 전제와 실제 신고를 일치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계약 검토 단계에서는 사업양도 요건과 미충족시 세금 부담을 적은 검토서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필수 영업자원의 이전계획과 양수인 자격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가격 약정이 세금결과를 전제로 하는 부분을 명확히 조정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종결 준비 단계에서는 인계될 계약·인력·사용권과 미완료 조건 목록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양수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실제 준비상태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필수 자원 누락을 종결 전 해결하거나 판단에 반영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거래 기록 단계에서는 운영 인계와 자산 이전 및 대금정산의 확정자료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GST 분류와 거래종결 자료의 일치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종결 뒤 바뀐 거래범위를 세무처리에 반영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신고 인계 단계에서는 양도·양수 양쪽의 신고 및 자료보관 담당자 확인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최종 신고에 사용한 거래정보와 검토근거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회사 말소나 대행계약 해지 전에 필요한 기록을 확보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계약서의 Going Concern 문구는 검토의 시작점입니다. 최종 보고에서는 무엇이 운영 가능한 사업으로 넘어갔는지와 양수인이 어떤 자격으로 이를 이어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거래 제외의 전제도 명확해집니다.
전환지원 계약이 남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잠시 지원하는 업무와 양수인이 인수한 핵심 기능을 구별하세요. 직원 계정·고객계약·운영시스템을 어느 날 누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지 표시하면 실제 인계 상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영업의 계속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동안에는 계약의 세금 조항과 예상 지급액에 남는 불확실성도 승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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