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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관계회사 수수료 GST, RC4616 선택 전에 지분·등록·공급범위를 확인하기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12. 오후 2:35

캐나다 무상대가 선택을 자동 GST 면세와 구분합니다

CRA의 GST/HST Memorandum 14-5는 적격 그룹의 지정 구성원들이 일정 과세공급을 무상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하도록 공동 선택하는 제도를 설명합니다. 그 효과와 함께 적격성, 제외되는 공급, 매입세액 및 공동책임·선택절차가 제시됩니다. 제도에 따른 Nil Consideration 처리는 모든 계열사 거래의 자동 면세나 영세율과 구분해야 합니다.

RC4616은 해당 선택 또는 철회를 위한 서식입니다. 법인 사이의 Closely Related 판정도 단순한 일반 특수관계와 같지 않고, 적격 의결권과 지분관계 등 법령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모회사와의 관계만 보지 말고 선택의 당사자인 각 캐나다 기업의 거주·등록·활동 및 공급유형을 대조해야 합니다.

지분·의결권·거주·등록으로 RC4616 자격을 검토합니다

적격 관계. 세법상 closely related는 일반적인 그룹 소속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분과 의결권·계약상 통제의 구조를 공식 기준에 대조합니다. 소수지분권자나 별도 통제약정 때문에 단순 지분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자격. 관련 관계가 있어도 선택 당사자의 다른 요건이 남습니다. 캐나다 거주·GST등록·사업활동 등 적격 구성원 조건을 각각 검토합니다. 한국 모회사의 지위와 현지 선택 당사자의 자격을 혼동하지 않기 위한 확인입니다.

공급 범위. 선택이 적용되는 공급과 제외되는 공급은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용역·자산·기타 공급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예외를 확인합니다. 선택 서식이 있다는 이유로 거래처 시스템의 모든 관계회사 세금을 일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와 효력. 당사자가 내부적으로 합의한 사실과 서식의 제출·효력은 다릅니다. 적용할 당사자 쌍과 효력일·제출기한·철회를 확인합니다. 늦게 제출한 선택이 자동 소급 인정된다고 전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 당사자와 제외 공급을 거래별로 연결합니다

지분·의결권 대장에는 직간접 지분·주식종류·의결권과 통제약정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주주계약·실제 보유현황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지분표와 의결권 비율이 다른 상태라면 closelyrelated 판정에 필요한 실제 권리를 확인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구성원 자격철에는 선택 당사자별 거주·등록·사업 및 적격성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등록자료와 해당법인의 활동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모회사 지위만으로 모든자회사를 적격으로 본 상태라면 각 법인의 조건을 별도 검토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내부 공급목록에는 관리용역·설비·기타 거래의 실제 내용과 대가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간 계약 및 청구·비용배부 명세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관계회사 거래를 하나의 코드로만 처리한 상태라면 선택 적용과 제외 공급을 분류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RC4616 선택철에는 선택당사자·효력일·서명·제출 또는 철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서식과 CRA처리·송부 증거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내부 합의서만 있고 공식서식은 없는 상태라면 실제 선택절차와 적용시점을 확인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신고·공제 대사표에는 선택 적용 공급과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GST/HST신고 및 각회사의 원장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nilconsideration을 일반면세로 분류한 상태라면 공급분류와 공제효과를 원래 제도에 맞춰 검토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그룹변동 기록에는 지분·등록·활동변경과 선택 유지·철회 판단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매각·등록변경의 실제 효력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자격변동 후에도 무상대가 처리를 계속한 상태라면 선택효력과 청구방식을 갱신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효력일·철회·그룹변동을 청구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사전 적격성 검토 단계에서는 관계와 당사자 자격을 함께 확인한 선택 검토서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의결권·등록·거주·공급내역의 근거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회사명과 소유관계만으로 판단한 항목을 보완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선택 실행 단계에서는 RC4616의 당사자·효력일과 필요한 제출절차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서명·제출본과 실제 송부·접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예정효력과 인정여부가 미확정인 부분을 구분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청구·신고 반영 단계에서는 적용 거래와 예외를 나눈 세금코드 및 신고명세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거래별 분류와 최종 신고·매입공제의 일치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영세율·면세 코드로 잘못 처리한 공급을 재검토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조건 유지 점검 단계에서는 인수·매각·사업전환 후 선택의 계속 적용 여부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현재자격과 기선택 당사자 범위의 대사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필요한 철회·정정과 공동책임 검토를 연결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선택을 관리하는 대장에는 거래 상대 회사와 효력일뿐 아니라 적용하지 않는 공급도 보여야 합니다. 인수나 등록변경이 생겼을 때 청구 시스템과 실제 선택범위를 함께 바꿀 수 있어야 무상대가 처리의 전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그룹 안에서도 선택 당사자 쌍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 시스템에는 상대 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사명을 줄여 쓴 코드만으로 모든 관계회사 거래를 처리하지 마세요. 공동선택의 효력과 신고상 분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선택 적용이 끝난 뒤 발행되는 수정 청구서는 원거래 시점과 현재 처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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