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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12. 오후 2:36
캐나다 소득세 규정 제105조는 비거주자에게 캐나다에서 수행한 서비스의 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15%의 공제를 정합니다. 이 금액을 용역이익에 대한 최종 실효세율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에 관한 규정이나 사용료 등에 대한 다른 원천징수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CRA는 고정사업장 등이 없다는 조약상 근거로 Reg105 Waiver를 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해당 지침의 행정 검토기준이 조약상 PE 존재를 최종 판정하는 기준 자체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감면이 승인되어도 직원·하도급자 등에 대한 이차 원천징수까지 자동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계약 수행 전체의 지급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수행 장소. 계약을 한국에서 체결하거나 한국 계좌로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캐나다 수행용역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업무가 캐나다와 국외 어디에서 수행되는지 구분합니다. 현장 인력과 원격팀의 역할이 다르면 대가 배분과 필요한 증빙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자 처리. 용역 제공자가 최종적으로 조약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지급자의 공제는 다릅니다. 현재 지급에 사용할 유효한 감면과 그 대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고객이 즉시 전액 지급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자료. CRA의 조약기반 감면에는 거주자·조약자격·캐나다 활동의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계약과 작업일정·현장·지급계획을 실제 내용에 맞춰 작성합니다. 다른 프로젝트의 승인 내용을 새 고객이나 새 현장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차 지급. 주계약자의 감면은 직원이나 하도급 지급의 의무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급여·비거주 하도급·임대료 등 지급유형을 나누어 추가 의무를 검토합니다. 현장에서 수행하는 여러 주체의 세금이 한 장의 승인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용역계약 철에는 제공자·고객·서비스 내용·현장과 대금조건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지시와 실제 프로젝트 계획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계약에는 원격용역이나 실제로 현장작업이 있는 상태라면 수행 장소와 대가의 검토전제를 갱신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인력·현장 일정표에는 캐나다 수행기간·현장·업무별 인원과 역할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출장기록·작업일지·고객확인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체류일과 용역 수행일이 같은 것으로 처리된 상태라면 실제 업무·비근무·국외수행을 구분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조약자격 자료철에는 신청법인의 거주와 적용 조약에 관한 입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실제 용역 제공주체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한국 그룹회사 이름을 서로 바꿔 사용한 상태라면 신청자의 지위와 자격을 일치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감면 신청·승인철에는 신청 프로젝트·기간·지급자와 승인 범위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첫 서비스·첫 지급일 및 CRA문서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신청중인 사항을 승인으로 표시한 상태라면 실제 적용 가능 시점과 공제처리를 확인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현장 지급구조표에는 직원·하도급자·장비대여자별 대금의 성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계약·하도급계약·급여자료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주계약자 감면만 확인하고 비용지급 검토가 없는 상태라면 추가 원천징수와 신고의 책임을 지정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대금·원천세 대사철에는 총용역대가·공제액·순수취액과 납부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 정산서·은행입금·최종 신고자료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15%공제를 순이익의 최종세금으로 기록한 상태라면 공제와 최종 세액정산의 구분을 반영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계약 전 검토 단계에서는 현장 수행과 지급공제·감면 검토가 포함된 가격안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계약상 세전·세후 대가와 세금부담의 일치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공제에 따른 현금회수 차이를 예상자금에 반영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신청 일정 확정 단계에서는 CRA 검토기간을 고려한 신청자료와 제출계획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서비스 시작·초기 지급과 신청일의 연결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불완전한 신청을 완료로 보지 않도록 보완사항을 추적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지급 확인 단계에서는 유효한 승인범위와 고객의 실제 공제·납부 내역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지급자·대상거래·기간이 승인과 맞는 사실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승인을 벗어난 추가용역의 세금처리를 재검토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프로젝트 정산 단계에서는 이차 지급의 의무와 최종신고·공제세액 자료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직원·하도급·고객 지급의 실제 결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납부증빙과 회수가능 공제의 후속 절차를 연결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감면 검토의 완료기준은 PE가 없다는 메모가 아니라 실제 지급에 적용되는 승인과 납부·수취 기록의 연결입니다. 현장 업무나 대가가 바뀌었다면 원래 감면범위에 계속 들어가는지도 지급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총액을 현장 수행분과 국외 수행분으로 나누려면 실제 업무와 대가 산정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송금계좌나 직원 국적만으로 배분하지 말고 서비스 결과물과 작업시간 등 적합한 기록을 확보하세요. 프로젝트를 연장하거나 추가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처음 승인된 범위와 달라지는지 확인하여, 과거 감면을 새 지급에 자동 적용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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