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 피드

네덜란드 수입 VAT Article 23, 한국 본사 직수입과 현지법인의 허가 경로는 다를까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12. 오후 2:39

Article 23 허가와 네덜란드 VAT 등록을 구분합니다

네덜란드 세무청은 현지 설립 사업자의 Article 23 허가와 외국 사업자의 재정대리인 경로를 각각 안내합니다. 외국 사업자는 Article 23 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일반 재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거나 제한 재정대리인의 허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검토합니다. 한국 본사가 네덜란드 VAT에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지 설립 사업자와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사용하면 수입VAT를 통관 시 즉시 내는 대신 VAT 신고서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일반 공제자격에 따라 판단하므로 항상 전액 상쇄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제한 재정대리인은 대상 거래와 등록·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입 이후 판매까지 어느 역할이 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와 현지 수입법인의 신청 경로를 나눕니다

사업자 지위. 한국 본사의 VAT 번호와 네덜란드에 설립된 사업자의 지위는 다릅니다. 누가 실제 수입자인지와 현지 설립·사업장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외국 사업자가 직접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통관일정을 잡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대리 유형. 일반과 제한 재정대리인의 대상과 처리방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입·후속 공급과 VAT등록·신고에 관한 계약범위를 확인합니다. 통관대행사가 재정대리 권한까지 갖는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의 사용. 허가를 갖춘 주체와 실제 신고에 쓰이는 번호를 연결해야 합니다. 대리 유형에 맞는 허가와 VAT 식별정보를 통관 지시서에 반영합니다. 물류계약의 회사명과 신고주체가 다르면 세액을 추적하는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과 공제. 수입단계 납부를 신고서로 옮기는 것과 세액공제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수입 물품의 거래·사용과 공제자격을 확인합니다. 관세나 모든 수입부담이 없어지는 제도라고 예산을 잡으면 실제 현금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대리인 권한·허가·수입 이후 판매를 연결합니다

수입구조 설명서에는 한국 본사·현지법인·재고소유자·수입자의 역할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물류계약과 실제 물품 흐름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물류업체를 수입자로 잘못 표시한 상태라면 누가 어떤 자격으로 수입하는지 확정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등록·설립 확인철에는 VAT등록·현지 설립 또는 외국사업자 지위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기본자료와 세무청 등록정보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등록번호만으로 현지기업으로 분류한 상태라면 허가 신청자격과 대리 경로를 구분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재정대리 계약철에는 일반·제한 대리권과 대상 수입·후속 공급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의 허가·위임 및 수행 업무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통관만 맡겼는데 세금신고까지 포함했다고 본 상태라면 신고·세액·자료제출의 실제 책임을 명시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허가·신고번호 대장에는 사용허가·적용범위·VAT번호와 통관지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수입신고 및 대리인의 세금자료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여러 고객의 번호나 허가가 혼재된 상태라면 자사 거래에 사용된 식별정보를 확인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수입·판매 연결표에는 수입물품·입고·재고·현지 및 역내 판매의 연결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창고자료·매출정산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수입 후 소유나 판매주체가 달라진 상태라면 후속 공급의 신고와 대리범위를 재검토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VAT 대사·종료철에는 수입세액·공제·대리인 신고와 잔액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대리인 명세·최종 제출자료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대리계약 종료 후 필요한 명세를 못 받는 상태라면 자료회수와 남는 정정업무를 종료 전에 정리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수입명세와 신고세액을 실제 대리관계로 대사합니다

첫 수입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 지위와 허가·재정대리 경로의 확인서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실제 수입자와 신청·사용허가 주체의 일치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직접허가를 예상한 외국사업자의 일정을 조정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통관 지시 단계에서는 허가와 사용할 식별번호·물품·수입자의 명확한 지시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실제 신고서와 승인된 수입구조의 대사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번호·당사자 착오가 세금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정기 신고 마감 단계에서는 수입VAT와 후속 공급의 신고·공제 내역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대리인 명세·재고·매출 및 신고자료의 일치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수입세액만 보고 빠진 후속판매를 보완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대리인 변경 단계에서는 미결신고·정정·재고와 보관자료의 인계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구대리인과 새대리인의 대상기간·업무범위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허가 사용과 신고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환을 관리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Article 23을 검토한 결과는 세금이 없어졌다는 설명보다 누가 어느 허가로 신고하고 무엇을 공제하는지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수입자와 재정대리 관계가 명확해야 물류거점의 거래가 늘어나도 신고와 재고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제한 재정대리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이 자회사의 모든 현지 거래를 처리한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품 수입 이후의 판매나 사업 범위가 바뀌면 기존 대리권과 신고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제공하는 합산 명세에서 자사 수입 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세액과 재고의 차이가 나면 실제 신고서와 창고 기록으로 돌아가 대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자료

해외진출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네덜란드수입VAT #Article23 #재정대리인 #유럽물류 #창의회계법인

#네덜란드수입VAT #Article23 #재정대리인 #유럽물류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IPO M&A 밸류업

기업문화 엿볼 때, 더팀스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