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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13. 오후 2:32
HMRC는 부동산의 fixtures에 관해 매도인이 공제를 받거나 지출을 pool에 넣은 결과 처분가액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선택으로 그 가액을 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CAA상 s198·s199의 적용상황은 구분해야 하며, 선택은 매도인의 처분가액과 매수인의 적격지출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설비가액 배분은 출발점일 뿐, 세법상 요구되는 가액확정과 선택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의 정확한 식별, 당사자의 지위, 거래 유형과 선택내용이 맞아야 합니다. 건물 전체의 가치평가, 회계상 취득가액 배분, 세무상 공제가능 지출은 서로 목적이 달라 같은 숫자로 자동 통일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산 식별. 건물의 일부처럼 보이는 지출과 fixtures 규정상 자산범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목록과 공제이력을 기준으로 해당자산을 특정합니다. 매매대금에서 임의비율을 설비로 떼어내 공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도인 이력. 기존 소유자의 공제·pooling과 처분가액은 매수인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세무명세와 협의가능 가액을 계약체결 전에 요청합니다. 실물설비가 존재한다는 확인만으로 세무공제 자료가 갖춰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동선택 절차. 선택규정은 토지권리 매각과 임차권 등 거래상황에 따라 구분됩니다. 거래 유형에 맞는 선택과 요구사항·기한을 현지 세무담당자가 확인하게 합니다. 양측이 같은가격에 동의했더라도 필요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액 연속성. 선택한 가액은 매도인의 처분과 매수인의 적격지출에 대응해야 합니다. 양측 선택서·거래명세·매수법인의 세무자산대장을 맞춥니다. 회계감정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무가액까지 임의로 다시 쓰지 않습니다.
설비 실사목록에는 설비명·위치·기능·소유권과 거래포함 여부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현장조사·건물도면·매매계약 부속목록입니다. 필수설비가 목록에서 빠지거나 중복된 상태라면 물리적 설비와 자산식별번호를 매칭해야 합니다.
매도인 세무자료철에는 관련 설비의 공제·pooling 및 처분가액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매도인의 자본공제 명세와 자산이력입니다. 실물확인만 있고 세무처리 이력이 없는 상태라면 매도인 대리인에게 필요한 명세를 요청해야 합니다.
매매조건 검토표에는 설비가액 협의·자료제공·공동선택의 책임과 일정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매매계약의 세무협조 조항입니다. 종결후 매도인의 협조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라면 자료인도와 서명조건을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동선택 보관철에는 당사자·설비·해당토지·가액과 관련권리의 식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HMRC 선택절차 안내 및 최종서명본입니다. 가격만 적고 대상설비·토지가 불명확한 상태라면 식별정보와 양측 서명을 보완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연결표에는 총대가·회계상 배분·세무상 적격지출의 차이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감정평가와 선택가액 및 세무계산입니다. 회계가액을 그대로 세무공제로 전기한 상태라면 차이를 자산별로 설명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사후 세무자산대장에는 선택근거·취득일·사용자산·후속 처분의 정보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매수법인 자본공제 신고와 물적자산대장입니다. 향후 매각시 선택자료를 찾을 수 없는 상태라면 거래증빙을 자산단위로 장기인계해야 합니다.
인수 검토 단계에서는 시설실사와 함께 받을 매도인의 자본공제 자료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실물존재와 세무이력이 각각 확인되는지 여부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누락자료를 종결전 필수요청으로 지정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가격 협의 단계에서는 회계배분과 별도로 확인한 세무상 설비가액안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양측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선택내용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서로 다른목적의 가액을 표에서 구별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거래종결 단계에서는 필요한 공동선택과 세무협조의 이행결과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서명본·식별정보·일정과 적용절차의 부합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계약서만 있고 선택이 미완료인 건을 추적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첫 결산 단계에서는 설비별 세무기초와 공제계산의 연결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계약·선택·자산대장에 일관된 식별번호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향후처분시 필요한 근거까지 자산담당자에게 인계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부착설비의 세무가액은 인수 후 신고단계에서만 다룰 항목이 아니라 매매협상에서 확보할 자료와 협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 본사는 영국 실사팀의 설비목록을 세무 팀과 공유하고, 종결 후 어느 회사가 어떤 증빙으로 자본공제를 계산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사례) 영국 건물인수 가격에 주요공조설비가 포함됐지만 계약협상에서는 회계상 배분표만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수후 세무대리인은 매도인의 과거공제 자료와 공동선택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이때매도인의 협조가 이미끝나 버리면 자료 확보와 가액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사는 거래종결 전에 설비목록·공제이력·선택절차를 확인하도록 실사항목을 배치해야 합니다. 회계평가액과 세무선택가액이 다르면 차이를 기록하고, 현지자산대장에 두목적의 금액이 섞이지 않도록 인계합니다. 실제공제는 그 근거자료와 법정조건을 갖춘뒤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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