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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13. 오후 2:36
CRA의 ITC 안내는 신고에서 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한 증빙을 확보하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계약서·송장 등 여러형태의 문서가 증빙이 될 수 있지만, 거래와 세액을 확인할 정보가 갖춰져야 합니다. 단순히 회계전표에 공급자와 총액이 기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제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RC4022는 원래 신고에서 청구하지 않은 ITC를 후속 신고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4년 기한과 특정인 등에 적용되는 2년 제한을 구분합니다. 해당 기간의 신고 기한 계산은 기산점과 최종 신고기간을 확인해야 하므로 송장을 받은 날부터 무조건4년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빙금액별 요구정보는 현행안내로 확인하고, 오래된 문서의 낡은 금액 문턱을 현재거래에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자격 선확인. 증빙이 있다는 사실과 사업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자격은 별개입니다. 등록·사업사용·세액부담 등 해당ITC 요건을 거래별로 검토합니다. 면세활동이나 사적사용 지출의 증빙만 보완해 전액공제하지 않습니다.
정보 보완. 신고 전에 세액을 계산·검증할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급자·거래내용·세금 등 현행 요구항목을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입금증 하나로 송장의 모든누락을 자동 대체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청구기한 계산. 일반적인 공제기한이 모든 법인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RC4022의 단축기한 대상·예외를 확인하고 원래청구 가능기간부터 계산합니다. 송장입수 지연을 기한이 새로 시작된 사유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중복청구 차단. 늦게온 송장을 등록하다 원래 기간 공제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장번호·거래금액과 기신고ITC를 연결해 미청구분만 분리합니다. 세무대리인 교체나 정정신고가 있으면 과거청구 이력도 받아야 합니다.
공제대상 매입명세에는 공급자·송장번호·거래기간·세액·사업사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비용전표·자산취득 및 관련계약입니다. 장부비용만 있고 세금성격이 불분명한 상태라면 실제GST/HST 부담과 공제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장정보 점검표에는 현행 요구정보의 보유·누락 항목과 보완요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송장·영수증·계약 및 공급자 회신입니다. 과거문서의 금액문턱으로 검토된 상태라면 RC4022 현행 증빙안내에 맞춰 재검토해야 합니다.
기한 판정표에는 원래청구 가능기간·일반 또는 단축기한과 최종일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등록자 유형·매출 등 현행 적용조건입니다. 송장수취일부터 일괄기산한 상태라면 정확한 기산기간과 예외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증빙보완 대장에는 요청일·공급자회신·보완 완료일과 청구예정기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신고일 현재 확보한 실제문서입니다. 나중에 받을 자료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본 상태라면 미확보금액과 청구가능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기신고 ITC 이력철에는 송장별 원청구·정정·후속청구와 잔액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제출GST/HST 신고서 및 계산명세입니다. 장부에 환급채권만 있고 신고상태가 없는 상태라면 세무대리인의 실제청구 명세를 회수해야 합니다.
미청구 잔액표에는 기간별 미청구액·사유·기한 및 담당자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장부상세금채권과 증빙보완·신고기록입니다. 기한임박 항목이 일반미수금에 섞인 상태라면 우선처리 대상으로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매입 접수 단계에서는 공제자격과 송장정보를 확인할 필수항목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등록된 문서와 거래의 실제세액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비용승인과 ITC승인을 다른 상태로 구분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신고 마감 단계에서는 신고 전에 확보된 증빙과 청구금액 목록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현재신고일 기준 누락항목 및 기한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미확보 서류가 있는 항목을 후속대장으로 이관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후속 청구 단계에서는 보완 완료 송장의 원기산기간과 기신고내역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최종 기한 안에 한번만 청구됐는지 여부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이중신고 또는 기한착오를 정정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본사 결산 단계에서는 미청구·청구중·환급 완료 세액의 잔액명세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현지GST 계정과 실제 신고·환급자료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회수가능성 판단과 세무청구 상태를 함께 인계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캐나다 매입세액을 관리할 때는 장부에 세금채권이 있다는 사실보다 어떤 증빙으로 어느 신고에서 청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 본사는 미청구 목록에 사유와 최종 기한을 붙여 요청하고, 현지 팀이 서류를 보완한 뒤 실제 신고에 반영한 결과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사례) 캐나다 자회사가 비용마감은 끝냈지만 공급자송장의 세금정보가 부족해 ITC를 청구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지 팀은 보완문서를 요청하고 미청구대장에 원래공제 가능기간과 최종 기한을 적습니다. 문서가도착하면 그때새기한이 시작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기존기산점과 회사의 기한 유형을 다시확인합니다. 이전신고에서 같은송장을 공제했는지도 검토합니다. 한국 본사는 서류 보완 완료와 후속 신고 반영을 다른완료상태로 보고받아야 합니다. 장부상 세금채권이 남아 있어도 아직청구되지 않았는지 실제환급을 기다리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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