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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인 차량, 실제 주행일보다 사적 사용가능일을 먼저 기록해야 하는 이유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13. 오후 2:36

사적 주행거리보다 사적 사용가능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뉴질랜드 IRD는 직원의 사적사용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별개로 FBT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집과 직장 사이의 이동도 사적사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업무차로 등록했다는 명칭만으로 면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work-related vehicle 등의 예외는 차량의 구조·표시·사용제한 등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출장, 긴급출동이나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각각의 조건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close company의 별도선택도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검토하는 제도이므로 한국기업이 지배하는 모든 자회사에 자동 적용되는 간편방법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Work-related vehicle 명칭과 면제요건을 구별합니다

가용성 판단. 실제 운전하지 않은 날과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던 날은 다릅니다. 배정·보관·키접근·사용허용 사실을 확인해 사적사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직원의 주행기록이0이라는 사유만으로 FBT대상일을 일괄제외하지 않습니다.

업무차량 예외. 모든 법인차량이 work-related vehicle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특성과 고용주의 제한조치·허용사용을 IRD 조건과 대조합니다. 현지사업용 로고가 붙었다는 사실 하나로 면제요건 전체를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정상황 예외. 출장이나 긴급출동 관련예외는 그 상황에 맞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목적·기간·사적사용 제한의 실제이행을 남깁니다. 한번 출장명령을 냈다는 이유로 관련월 전체를 면제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선택제도 구분. close company에 관한 선택은 회사와 제공이익의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자회사의 자격과 적용가능한 선택을 따로 확인합니다. 다른나라의 회사차량 급여과세 방식을 뉴질랜드 고용주FBT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출장·긴급출동·사용불가능의 증거를 남깁니다

차량배정·보관표에는 직원별 배정기간·차량보관 장소·키접근과 반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차량정책·인사발령·실제 운영 기록입니다. 주행일만 있고 사용가능일이 없는 상태라면 배정과 사적사용 허용상태를 복원해야 합니다.

개인사용 제한철에는 서면 사용제한 내용·직원통지·준수확인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차량의 실제보관·운행과 내부정책입니다. 금지문구만 있고 사적사용이 계속되는 상태라면 정책의 실행여부와 FBT판정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업무차량 자격철에는 차량구조·표시·허용사용과 각 면제조건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IRD 업무차량 예외안내 및 사진·운영자료입니다. 조건 하나만 보고 전기간면제로 처리한 상태라면 남은요건과 적용일을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외일 증거대장에는 출장·긴급출동·사용불가의 날짜와 사유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출장명령·정비기록·차량접근 제한자료입니다. 정비예정일을 실제 사용불가일로 적은 상태라면 실제기간과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별 세액기초표에는 전체제공일·과세대상일·예외일과 계산입력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배정대장과 예외증거 및 현지FBT 계산입니다. 같은날이 과세와 면제에 중복된 상태라면 차량·날짜단위로 대상일을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정책 연결철에는 FBT 신고근거와 회사가 선택한 처리방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현지제출자료와 차량사용 정책입니다. 정책변경이 계산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면 변경효력일을 기준으로 대상기간을 나눠야 합니다.

차량별 FBT 대상일과 예외일을 월별로 대사합니다

배정 승인 단계에서는 차량사적사용 허용과 제한 및 기록담당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직원에게 전달한 정책과 보관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업무용이라는 이름만 있는 승인을 보완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월말 확인 단계에서는 차량제공일과 예외주장일의 증빙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주행기록·출장·정비·반납기록의 일치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개인주행0일을 자동 면제한 건을 재검토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FBT 계산 단계에서는 차량별 대상일과 적용예외 검토명세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IRD 조건과 실제 운영의 부합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근거없는 면제일과 중복일을 조정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본사 보고 단계에서는 차량비와 별도로 계산한 고용주FBT 및 미확정항목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현지 신고와 차량정책의 변경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차량교체·직원귀임 이후 제공상태를 정기갱신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뉴질랜드 법인 차량의 FBT 자료는 주행거리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차량을 사용할 수 있었던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는 사적사용 제한정책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현지 담당자가 예외를 적용한 날마다 해당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사례) 뉴질랜드 직원이 회사차를 집에두되 주말에는 개인차만 운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주말 주행이 없어도 회사차의 사적사용이 가능했는지는 별도로확인합니다. 업무차량 예외를 주장한다면 차량특성뿐 아니라 사용제한의 실제 운영과 필요한기록을 대조합니다. 출장·정비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는 날도 객관자료와 맞춰 봅니다. 한국 본사는 운행거리0을 면제코드로 자동변환하는 방식보다 가용상태와 예외근거를 나눠 수집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지계산표에서 제외된 날짜를 묻고 그날의 증빙을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관리상 빈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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