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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자회사 매입대금, Split Payment 표시와 VAT 계좌 지급을 점검하기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13. 오후 2:43

송장총액과 부속서 대상거래를 함께 확인합니다

폴란드 VAT법108a조는 부속서15에 열거된 재화·용역을 포함하는 송장 등 법정조건을 충족하고 송장 총액이15,000PLN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의무적 분할지급을 규정합니다. 모든 사업자 송장에 무조건 강제되는 방식도 아니고, 총액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분할지급은 통상 순액을 공급자의 결제계좌에, VAT 금액을 별도의 VAT계좌로 연결하는 은행의 지정이체 구조입니다. 일반 송금에서 대금항목을 두개로 나누어 보내는 것과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외화송장이나 여러품목의 혼합송장도 실제법정조건과 은행처리방식을 대조해야 합니다. 송장의 표시가 없거나 잘못됐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자의 적용판단을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MPP 표시와 은행의 지정이체를 연결합니다

요건 동시검토. 의무적MPP는 금액·대상품목·거래당사자 등 법정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령과 실제송장·구매품목을 대조합니다. 일정액이 넘는 모든송장을 자동MPP로 보거나 표시없는 송장을 모두제외하지 않습니다.

품목 식별. 부속서15 적용은 단순상품명이나 회사업종만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실제구매 재화·용역과 분류근거를 현지검토에 연결합니다. 송장 전체를 하나의비용계정으로 묶으면 대상품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처리 확인. 분할지급은 법정이체 메시지와 계좌구조를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현지은행의 MPP 입력과 세금·순액 처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수동으로 금액을 두번 나눠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급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외화·수정 대응. 외화표시와 수정송장은 대상금액과 후속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산·수정내역과 법정대상 판단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해외본사 시스템이 외화전액만 송금하도록 돼 있으면 현지지급 흐름을 조정해야 합니다.

혼합품목·외화송장은 계산과 지급방식을 나눠 봅니다

대상품목 검토철에는 구매한재화·용역·품목분류와 부속서15 대조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주문서·상세송장·현지법령입니다. 거래처업종만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한 상태라면 실제품목과 공급범위로 재판정해야 합니다.

송장금액 판정표에는 총액·통화·해당품목·수정과 법정기준 비교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원송장·대변전표·적용환산 검토입니다. 라인금액만 보고 전체송장기준을 놓친 상태라면 송장전체와 대상항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MPP 표시확인철에는 송장의 필수표시 유무와 확인·수정요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대상거래 판정과 공급자 회신입니다.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 송금 승인된 상태라면 실제법정요건과 송장표시를 따로검토해야 합니다.

은행지급 증거철에는 법정이체 메시지·관련송장·공급자 및 VAT금액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현지은행의 실제실행 내역입니다. 총액을 일반이체로 전액지급한 상태라면 지급방법의 오류와 후속 조치를 현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거래처 통제표에는 공급자 식별과 현지지급에 필요한 계좌정보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지급승인·은행설정·별도계좌 검증자료입니다. MPP검토를 다른계좌검증까지 완료한 것으로 본 상태라면 각통제의 검토범위와 담당을 구분해야 합니다.

매입·지급 대사표에는 청구총액·순액·VAT의 결제와 회계반영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자료는 지급영수증·공급자명세·매입세액 계정입니다. 은행의 분할처리가 두개매입으로 중복된 상태라면 한송장 거래로 지급과 세액을 재연결해야 합니다.

구매·지급·VAT계정의 증거를 함께 보관합니다

구매 승인 단계에서는 현지품목과 의무MPP 대상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부속서 대조와 계약·상세주문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업종명만으로 자동판정한 설정을 보완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송장 검토 단계에서는 총액·대상품목·표시·통화와 수정내역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현재법령과 원송장 정보의 부합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외화환산이나 혼합품목의 미확정 쟁점을 별도질의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지급 실행 단계에서는 MPP에 맞는 은행지시와 실제처리 결과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순액·VAT·거래처·송장번호의 연결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표시여부만 보고 자동송금되는 승인 절차를 조정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세무 마감 단계에서는 지급방법과 매입세액·거래처채무의 대사자료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은행증거와 송장별 장부의 일치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잘못된송금의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를 기록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폴란드 MPP는 세금신고 담당자만 아는 규정으로 두기보다 구매품목과 은행지급 사이에 확인단계를 넣어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한국 본사는 송장표시·법정요건·은행실행을 각각 확인하고, 거래처 계좌검증 같은 별도통제도 MPP라는 이름으로 함께 완료처리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가정 사례) 폴란드 자회사가 대상일 수 있는 여러품목을 섞어 구매했는데 공급자가 송장에 MPP 표시를 빠뜨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급팀은 표시가없으니 일반 송금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법정총액·대상품목 등 실제 조건을 먼저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급자와 송장보완을 협의하고 은행의 지정이체 방식으로 실행됐는지 결과를확인합니다. 단순히순액과VAT를 두번보냈다는 사실을 법정MPP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는 표시확인·대상판정·은행실행을 다른점검항목으로 두고 계좌검증 등 별도통제의 완료도 따로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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