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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16. 오후 2:02
베트남 정부의 144/2026/NĐ-CP는 시행령181의 제26조 제2항 g를 고쳤습니다. 외상·할부로 매입하는 재화·용역의 가액이 500만 동 이상이면 서면계약, VAT 송장, 비현금 결제 증빙을 연결해 공제요건을 판단합니다. 약정 또는 부속합의상 지급시기가 아직 오지 않아 결제 증빙이 없는 경우의 공제와, 지급의무가 생긴 뒤의 처리는 구분됩니다.
개정 조항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기간까지 비현금 결제 증빙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공제액을 줄이는 조정을 규정합니다. 이후 적절한 증빙을 확보하면 그 증빙이 생긴 과세기간에 해당 부분을 다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이 시행령의 시행일은 2026년6월20일입니다. 다만 과거 거래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거래일과 적용기간을 따로 대조해야 하며, 최근 개정 초안은 확정 법령과 구별해야 합니다.
금액·거래단위. 500만 동 기준만 확인하고 거래 내용을 생략하면 공제요건을 잘못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송장과 계약의 거래범위 및 해당 결제수단을 현지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소액 매입이나 합산·특수 결제의 예외까지 외상 조항 하나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미도래 채무.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채무와 만기가 지난 미지급채무는 다릅니다. 약정 지급일과 유효한 부속합의를 기준으로 공제 검토 상태를 나눕니다. 회사 내부의 지급예정일을 바꾼 것만으로 계약상 만기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급. 하나의 송장에 여러 차례 결제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배분하고 이미 줄인 공제액을 구분합니다. 전체 송장을 일괄 취소하거나 이미 인정된 부분을 다시 공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후 증빙. 나중에 송금했다고 원래 공제 기간이 자동으로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을 확보한 과세기간과 앞선 감액기간을 연결해 재공제를 검토합니다. 입금확인서의 발급일과 실제 적격 결제의 발생일도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별 매입대장에는 공급자·송장번호·거래가액·공제기간·약정만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채무 명세 및 승인된 계약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회계팀이 송장일만 기준으로 관리한 상태라면 지급의무 발생기간을 별도 열로 추가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계약 변경철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지급조건 변경의 내용과 체결일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원계약 및 구매부서의 협상기록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연장합의 없이 ERP 지급일만 늦춘 상태라면 실제 약정의 유효성과 적용범위를 현지에서 확인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비현금 결제철에는 지급인·수취인·계좌·송장별 배분과 결제일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기록 및 공급자의 채권잔액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다른 공급자 송금증이 잘못 붙은 상태라면 상대방과 원거래가 일치하는 자료를 다시 확보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공제 감액명세에는 만기 도래 당시 증빙 없는 가액과 관련 VAT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기간 신고서의 조정내용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미지급금만 남기고 세액조정을 빠뜨린 상태라면 감액 대상과 신고 반영 여부를 대사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재공제 추적표에는 앞서 감액한 세액·후속 결제·증빙확보 기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조정명세와 후속 신고서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같은 세액을 원래 기간과 후속 기간 모두 공제한 상태라면 이전 감액분 범위 안에서 회복액을 확인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특수 결제 검토서에는 상계·제삼자 지급·직원 대납 등 별도 결제 구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규정과 당사자 합의자료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단순 은행이체와 다른 구조를 같은 증빙으로 본 상태라면 해당 방식의 별도 요건을 확인하고 미확인 공제를 유보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구매 마감 단계에서는 다음 신고기간까지 만기가 오는 외상거래 목록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계약번호별 매입채무와 만기일의 일치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누락된 부속합의를 구매부서에서 보완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자금 집행 단계에서는 적격 결제 증빙이 필요한 송장별 지급계획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승인 송금과 실제 은행거래의 대응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대금 지급 지연이 세금 현금흐름에 주는 영향을 표시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신고 승인 단계에서는 감액·재공제·미도래 거래를 구분한 세액명세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과거 신고와 당기 신고의 연속성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기간 착오나 이중공제를 먼저 해소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후속 회수 단계에서는 증빙 미확보 거래의 공급자별 해결계획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후속 결제증과 아직 남은 미결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세금 검토 없이 미결 거래를 종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외상대금 관리는 지급지연 여부만 표시하는 자금표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법인이 이미 공제한 세액 가운데 어떤 부분이 만기에 조정되고, 어떤 부분이 후속 증빙으로 회복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결제 증빙 요건이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현지 신고기간에 맞춘 관리표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납부 계약은 회차마다 만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송장의 총액만 표시하지 말고 회차별 약정만기·지급액·증빙 연결을 남겨야 어느 부분을 감액하거나 회복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매담당자와 자금담당자의 일정 변경이 VAT 담당자에게 전달되는지도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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