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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16. 오후 2:02
공식 Finance Act2026 제157조에는 IGST법 제13조 제8항 b의 중개용역 관련 문언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률상 개정 문언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개별 공급일에 적용할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현행 조문·시행 근거를 추가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날짜 이후 모든 중개용역이 수출로 전환됐다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CBIC의 Circular161/2021은 중개와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별합니다. Circular202/2023은 수출용역 요건을 확인하면서 인도 공급자와 해외 수취인이 단지 같은 사람의 서로 다른 사업장인지도 구분합니다. 한국 본사와 별도 설립된 인도 자회사인지, 한국 법인의 인도 지점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수출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용역 성격. 고객과 본사의 거래를 주선하는 것과 인도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다릅니다. 계약 체결권한·수행내용·책임을 근거로 분류합니다. 계약 제목에 지원이나 컨설팅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취인 식별. 청구서를 받는 회사와 용역의 법적 수취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지급의무와 실제 의뢰 관계를 계약서에서 추적합니다. 해외 계좌에서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취인 소재지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된 실체. 인도 지점과 별도 법인 자회사는 수출요건 검토에서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설립증서·지점등록·당사자 명칭으로 법적 관계를 확인합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같은 그룹이라는 설명과 세법상 동일인의 사업장이라는 판단을 섞지 않습니다.
시행기간. 개정안 발표·대통령 승인·특정 조항의 시행은 검토 단계가 구별됩니다. 서비스 공급일에 적용되는 법률 버전과 시행 근거를 확정합니다. 확정하지 못한 기간의 공급장소나 세율을 계약서 문구만 바꾸어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관계도에는 한국 본사·인도 수행자·최종고객의 법적 명칭과 계약선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등록증 및 용역계약서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인도 지점과 자회사를 같은 거래코드로 관리한 상태라면 설립 형태별로 수출요건 검토를 다시 분리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업무 수행기록에는 영업지원·협상·고객응대·직접 수행의 실제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 권한과 납품 산출물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수수료율만 있고 업무내용이 불명확한 상태라면 보고서·통신·계약이행 자료로 역할을 구체화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수수료 산정표에는 보수의 대상용역·지급의무자·산정기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의 청구 승인과 인도 장부 매출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상품매매 중개와 직접용역 대가를 합산한 상태라면 용역별 보수와 계약상 책임을 구별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대금 수령명세에는 거래별 수취금액·통화·은행 수령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송장과 외화수령 또는 허용된 결제의 증빙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여러 고객의 정산금이 한 입금에 합쳐진 상태라면 원거래별 수령액 배분을 복원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적용법령 비교표에는 공급일·법률 버전·삭제 문언·시행 근거의 확인상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신고서와 개정법 검토메모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시행일이 빈칸인데 시스템에서 영세율을 지정한 상태라면 미확인 기간을 표시해 현지 자문 후 설정을 승인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수출요건 검토철에는 수취인 소재·공급장소·대금요건·별도사업장 관련 판단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CBIC 공식 안내와 실제 계약관계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공급장소 하나만 확인하고 결론을 낸 상태라면 다른 요건의 충족 증거까지 확보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계약 검토 단계에서는 주선형과 자기책임형 용역을 나눈 거래목록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계약의 의무와 실제 산출물의 일치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이름만 같은 다른 용역을 별도 분류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신고 준비 단계에서는 적용기간과 수출요건별 확인·미확인 표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인도 세무대리인이 근거를 남긴 결론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시행일 불명확 거래를 자동 영세율 대상에서 분리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과거분 정리 단계에서는 종전 신고와 신규 판단이 달라지는 거래의 영향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원신고 세액·정정 가능성·고객정산의 개별 검토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공급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일괄 환급 가정을 제거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본사 결재 단계에서는 청구서 문구·계약변경·세금부담 조항의 정합성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법인별 승인사항과 미결 쟁점으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확인되지 않은 GST 절감액을 확정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인도 판매지원 수수료의 세금 검토는 공급장소 개정 소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의 역할과 계약 상대방, 대금 수령, 공급기간을 같은 거래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는 현지 법인의 설명을 받아 적는 데 그치지 말고, 수출요건별 근거와 남아 있는 시행일 쟁점을 구분해 청구·신고를 승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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