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enue의 현행 Construction Services 안내는 RCT가 필요한 건설용역을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VAT 역산세를 설명합니다. 해당 구조에서는 하도급자가 VAT를 청구·납부하는 일반방식과 달리 원도급자가 VAT를 계산하여 자기 신고에 반영합니다. 관련자 간 특정 건설공급 등 다른 적용범위도 실제 사실관계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RCT 공제율이나 공제세금은 이 VAT 자가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원도급자의 매입공제 가능성도 자기 과세사업 사용과 일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비거주 하도급자의 등록 문제와 최종 소비자에게 하는 공급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구 역산세 TDM이 새 안내로 대체됐으므로 현재 Construction Services 문서를 기준으로 거래를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 범위. 건설현장에 제공한 모든 물품·인력·자문이 동일한 건설역산 거래는 아닙니다. 실제 작업과 계약상 공급의 성격을 현행 지침에 대조합니다. 공사 관련 비용이라는 계정만 보고 전부 같은 세금코드를 쓰지 않습니다.
당사자 지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 공급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당사자와 RCT 관련 역할을 확인합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하는 일반공급을 원도급자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가계산. VAT 청구가 없는 송장이라고 세금계산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원도급자가 공급금액과 적용규칙에 따른 세액을 산정합니다. 하도급비에서 뺀 RCT액을 VAT 납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매입공제. 자가계산한 세액과 매입공제액은 별개 판단입니다. 사용목적과 매입공제 요건을 확인해 신고항목을 나눕니다. 항상 같은 금액이 반대편에 들어가므로 세무검토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작업분류 검토서에는 공사·물품·인력·자문 등 실제 공급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계약·견적·작업완료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혼합계약을 전부 건설용역으로 처리한 상태라면 공급범위를 구분해 해당 VAT 규칙을 검토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당사자 역할표에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의 법적 지위와 소재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RCT 계약통지와 원계약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청구회사가 계약당사자와 다른 상태라면 실제 공급자와 수취인의 지위를 확인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청구서 검토철에는 공급가액·역산 관련 표시·당사자 정보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계약과 청구 근거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하도급자가 일반 VAT를 청구한 상태라면 올바른 송장처리와 수정 필요성을 공급자와 확인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RCT 정산명세에는 총지급·RCT 공제·순지급과 승인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ROS 공제승인과 은행이체와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공제액을 VAT 원장에 입력한 상태라면 원천세 정산을 거래세 계산과 분리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VAT 자가계산서에는 공급금액·과세처리·매출세액 및 관련 기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공급 신고명세와 원송장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순지급액만 자가계산의 출발금액으로 사용한 상태라면 계약상 공급대가와 계산기초를 재검토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등록·공제 검토서에는 원도급자 등록의무·사용목적·매입공제 가능범위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Revenue 현행안내와 사업활동과 대조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하세요. 비거주 하도급자 사례를 원도급자에게 그대로 적용한 상태라면 당사자별 등록과 신고·공제 조건을 다시 검토한 뒤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계약유형과 당사자별 RCT·VAT 역할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현지 세무검토와 송장약정의 일치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혼합계약과 비거주자 거래를 별도 표시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청구 접수 단계에서는 역산 대상 청구서와 잘못 부과된 VAT 목록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계약·공급범위·송장 표시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일반과세와 역산 청구의 차이를 정리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정산 지급 단계에서는 RCT 공제와 VAT 계산을 나눈 지급명세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공제승인·송금·공급대가의 연결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원천세와 VAT를 같은 납부로 처리한 항목을 수정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신고 마감 단계에서는 자가계산 매출세액과 공제검토 금액의 구분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완료 여부는 신고기간별 거래명세와 등록상태로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하도급자가 VAT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원도급자 신고가 누락되지 않게 확인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가정 사례로 하도급비에서 RCT를 공제해 순액을 지급했지만 VAT 원장에는 아무 기록이 없다면, 원도급자의 역산 신고가 빠진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도급자의 일반 VAT송장까지 받았다면 동일 공급에 중복 세금이 계산되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한국 본사는 현지 지급보고에 RCT 공제액과 VAT 자가계산 여부를 따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항목의 이름과 장부계정을 분리해야 세금이 어디에서 처리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건설용역과 물품 판매가 같은 청구서에 있다면 RCT 정산뿐 아니라 VAT 역산 적용범위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서의 VAT가0이라는 표시만으로 모든 항목의 공급성격을 판단하지 마세요. 거래별 검토결과가 송장 발행자와 원도급자의 신고설정에 각각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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