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4 제1항의 출자법인은 5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한 내국법인입니다. 외국자회사는 현물출자일 현재 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 이상을 출자한 외국법인으로 정의됩니다. 적용기간은 2026년1월1일부터 2028년12월31일까지의 현물출자입니다. 거래 이름만 해외 조직개편이라고 붙인다고 이 전제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편의상 출자하는 한국 법인을 A, 주식을 받는 외국법인을 B, 출자 대상 주식의 발행회사인 외국자회사를 C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자신이 보유하던 C 주식을 B에 넘기고 B 주식을 취득합니다. 이후 A→B 지분율과 B가 넘겨받은 C 주식의 처분 내역은 서로 다른 관리항목입니다. C가 국내법인인 개인 창업자의 전형적인 플립과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검토자료에는 세 회사의 법인격과 설립·사업 이력, 출자 전후 주주명부, 대상 주식 수와 현물출자 계약을 구분해 놓습니다. C의 20%라는 대상회사 요건을 A의 B에 대한 최초 80% 요건과 섞으면 어떤 분모를 사용했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검토표에 비율만 적지 말고 보유자·발행회사·기준일을 함께 기록하세요.
제1항 제1호는 A와 B가 각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2호는 A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B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요건입니다. 제3호는 C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하는 요건입니다.
클로징 당일의 지분표가 80%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검토를 끝내지 마세요. 연말 이전 투자유치나 주식 이동이 예정돼 있다면 그 이후에도 해당 기간의 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추가 발행, 양도, 사업 중단의 일정을 각각 계약서와 회사 기록으로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최초 요건의 확인 항목 | 보유자·대상 | 확인 기간·시점 |
|---|---|---|
| 외국자회사 정의의 20% 이상 | A가 보유한 C 지분 | 현물출자일 현재 |
| 취득주식의 보유 | A가 받은 B 주식, B가 받은 C 주식 | 현물출자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 B 지분 80% 이상 | A의 B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 대비 비율 | 출자 다음 날부터 해당 연말까지 |
| 사업계속 | C의 사업 | 해당 연말까지 |
제3항은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미산입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그중 B가 넘겨받은 C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와 A의 B 지분 보유비율이 줄어드는 경우의 구체 비율은 시행령 제35조의6에서 확인합니다. 둘 다 50%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같은 비율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B가 현물출자받은 C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처분한 사람은 B이고, 처분 대상은 C 주식입니다. A의 B 지분율이 그대로여도 B 쪽에서 C 주식을 처분했다면 이 분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 이후 매매 내역을 법인별로 나누어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A가 B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미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쪽은 처분한 C 주식의 비율이 아니라 A의 B 지분율을 봅니다. 정확히 50%를 보유하는 것과 50% 미만인 것은 문언상 다릅니다. 다만 이 기준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른 취득주식 처분요건이나 사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사후관리 질문 | 분자의 의미 | 기준을 읽는 방법 |
|---|---|---|
| B가 받은 C 주식을 얼마나 처분했는가 | 현물출자받은 C 주식 중 처분분 | 50% 이상 처분 여부 |
| A가 B의 지분을 얼마나 보유하는가 | A가 보유한 B 지분 | B 전체 대비 50% 미만 여부 |
| 사업이 계속되는가 | A·B·C의 폐업·해산 사실 | 제3항의 별도 사유 확인 |
제2항은 A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B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원칙적으로 미산입금액 중 처분주식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반면 처분 결과 제3항의 잔액 전액 산입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를 팔았으니 언제나 일부 금액만 산입하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항 단서는 합병·분할과 관련한 주식 승계 예외를 둡니다. 실제 처분과 법에서 정한 승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예외를 모든 그룹 내 거래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계산표에는 적용 조항과 예외 검토결과를 함께 남기세요. 시행령의 구체 계산식은 원식과 대조해야 하며, 단순 지분율 차이만 곱해 확정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가정 예시로, 최초요건을 충족한 뒤 A가 B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상황에서도 B가 C 주식을 외부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A 주주명부만 확인하면 B의 처분사유를 놓칩니다. 반대로 B가 C 주식을 그대로 보유해도 B의 추가 주식발행으로 A의 보유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율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1항은 현물출자 사업연도와 그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구조를 둡니다. 영구적인 면제가 아니라 산입시기를 관리하는 특례입니다. 사업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달력연도와 기계적으로 대응시키지 말고 실제 사업연도별로 표를 작성하세요.
다음은 현물출자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T, 최초 익금불산입할 양도차익을 G라고 둔 가정 관리표입니다. 모든 최초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 일정에서는 매년 균분금액만 산입하며 처분 등 별도 사유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사업연도가 어느 달력연도에 대응하는지는 회사별로 확인합니다. 금액 G는 공개사례의 실제 수치가 아닙니다.
| 사업연도 | 기초 유보 | 신규 유보 | 정상 산입 | 사유 발생 산입 | 기말 유보 |
|---|---|---|---|---|---|
| T | 0 | G | 0 | 0 | G |
| T+1 | G | 0 | 0 | 0 | G |
| T+2 | G | 0 | 0 | 0 | G |
| T+3 | G | 0 | 0 | 0 | G |
| T+4 | G | 0 | G/3 | 0 | 2G/3 |
| T+5 | 2G/3 | 0 | G/3 | 0 | G/3 |
| T+6 | G/3 | 0 | G/3 | 0 | 0 |
같은 가정에서 T+2에 제3항의 전액 산입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연도의 기초 유보 G, 정상 산입0, 사유 발생 산입G, 기말 유보0으로 바뀝니다. 이후 연도에 같은 G를 다시 정상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2항의 일부 처분이면 법정 계산방법으로 해당 처분분을 산입하고 남은 유보와 이후 산입일정을 별도로 대사해야 합니다. 이 표는 미확인 시행령 이미지 산식을 대신하는 비례 처분 계산표가 아닙니다.
관리대장에는 사업연도별 기초 미산입잔액, 정상 일정에 따른 산입액, 제2항 처분에 따른 산입액, 제3항 사유에 따른 산입액, 기말 잔액을 구분합니다. 같은 잔액을 정상 일정과 사유 발생으로 두 번 차감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전액 산입 이후에도 유보가 남아 있는 것으로 표시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A의 세무담당자는 A의 주주명부뿐 아니라 B의 C 주식 보유·처분자료, 세 법인의 사업계속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4항의 양도차익명세서 제출까지 포함해 최초 신고자료와 이후의 유보대장을 연결하세요. 개인 플립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 관리표를 그대로 쓰기 전에, 거래가 이 법인 특례의 대상인지부터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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